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용역
제안요청서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7.  4.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1. 용역사업 개요	1

2. 계약방식	1

3. 용역기간 및 예정가격	1

4. 입찰참가자격	2

5. 입찰보증금	2

6. 추진일정	2

Ⅱ. 제안요청 내용	3

1. 용역명	3

2. 용역내용	3

Ⅲ. 제안서 작성지침	5

1. 작성방법	5

2. 제안서의 효력	6

3. 제안서 작성요령	6

Ⅳ. 사업자 선정	8

1. 사업자 선정 방식	8

2. 입찰관련 유의사항	8

3. 구체적인 평가배점 및 방법	9

4. 청렴이행계약 준수	12

5. 제출서류	12

6. 제안서 제출 관련사항	13

7. 보충정보 제공처	13

Ⅴ. 계약 체결 등 유의사항 및 계약 후 행정사항	15

1. 계약 체결 등 유의사항	15

2. 계약 후 행정사항	16

Ⅵ. 관련 서식	19

		제안의 일반사항

용역 개요

용역명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용역

용역 목적

바람직한 법정언행 확립을 통한 사법신뢰 제고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법정언행의 개선 도모

커뮤니케이션 및 컨설팅 전문가 그룹의 참여에 의한 법정언행 개선 방안 마련 및 집행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용역기간 및 예정가격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예정가격

금 일억 오천 오백만 원정(155,000,000원)

기업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은 우선협상사업자 선정 및 협상 후 결정하되,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국고귀속 등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추진 일정

입찰 공고일 :  2017. 4. 26.(수)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기한 : 2017. 5. 10.(수) 18:00

제안서 제출기간 : 2017. 4. 26.(수) ~ 2017. 5. 10.(수) 18:00

제안서 제출장소 : 대법원 동관 332호 재무담당관실

제안서와 입찰서(가격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회 : 2017. 5. 16.(화) 14:00 ~ 16:00

협상대상자 확정 : 2017. 5. 17.(수)

협상 및 계약체결 : 2017. 5. 22.(월)

※ 상기일정은 법원행정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안요청 내용

과업명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용역

2. 과업내용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바람직한 법정언행을 위한 기본 요소 발굴

법관들의 법정언행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핵심 요소 발굴

개인 맞춤형 1:1 컨설팅의 주요 기법 개발

개별 법관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컨설팅을 위한 주요 기법 개발 등

컨설턴트의 재판절차 이해도 개선 방안 마련

법정언행 관련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법정언행 분석 및 조언의 전문성 향상 방안

법정언행 컨설팅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기법 개발

법정언행 컨설팅 프로그램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 틀 고안

컨설팅 진행 과정에서의 제반 필요 서류 개발

법정언행 자가진단표(법관 제공용), 설문조사지(방청객 등 소송관계인용)

‘법정언행 1:1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의 법정 방청 및 개별 법관과의 1:1 컨설팅

대상 인원: 146명

2018년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발령 대상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별 1:1 컨설팅 진행

연번	법원	대상인원	연번	법원	대상인원
1	광주고등법원	2	24	대구가정법원	1
2	특허법원	1	25	대구지법 서부지원	4
3	서울중앙지방법원	22	26	대구지법 안동지원	1
4	서울가정법원	3	27	대구지법 포항지원	2
5	서울행정법원	1	28	대구지법 김천지원	1
6	서울동부지방법원	8	29	부산지방법원	7
7	서울남부지방법원	10	30	부산가정법원	2
8	서울북부지방법원	4	31	부산지법 동부지원	1
9	서울서부지방법원	5	32	부산지법 서부지원	2
10	의정부지방법원	3	33	울산지방법원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	3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1
12	인천지법 부천지원	1	35	창원지방법원	6
13	수원지방법원	7	36	창원지법 마산지원	1
14	수원지법 성남지원	3	37	창원지법 진주지원	2
15	수원지법 안양지원	2	38	창원지법 통영지원	3
16	춘천지방법원	3	39	광주지방법원	7
17	춘천지법 원주지원	1	40	광주가정법원	1
18	춘천지법 속초지원	1	41	광주지법 목포지원	2
19	춘천지법 영월지원	1	42	광주지법 장흥지원	1
20	대전지방법원	2	43	광주지법 해남지원	1
21	대전가정법원	1	44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
22	대전지법 홍성지원	1	45	전주지방법원	3
23	대구지방법원	3	46	전주지법 남원지원	1

법원별 대상 인원

전문성 및 성실성 겸비한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 실시

재판절차 이해도, 법정언행 분석 및 조언 전문성, 성실성 갖춘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

법정언행 컨설팅 경력이 많은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

법정 방청 및 대상법관 개인별 컨설팅 진행

재판동영상 촬영: 법원에서 촬영하여 컨설턴트에게 제공

1차 법정방청: 컨설턴트가 실제로 법정 방청을 하여 모니터링 실시

2차 법정방청: 재판동영상 촬영으로 대체 실시

1:1 컨설팅: 1차, 2차 모두 개별 법관과 대면 실시

재판동영상 촬영	⇨	1차 법정방청 및 1:1 컨설팅	⇨	자가 진단	⇨	2차 법정방청 (재판동영상 촬영으로 대체)	⇨	2차 1:1 컨설팅

실질적 법원 방문 횟수: 3회 예상

PSRI 직무스트레스 검사

법관의 업무에 적합한 검사 항목 발굴 및 검사 실시

PSRI(Psycho-Social Risks Inventory) 심리사회적 위험요소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검사

직무스트레스 검사의 질문지 내용이 법원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없도록 유의

PC 또는 모바일로 검사 및 결과 확인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및 백서 발간 등

구 분	내 용	제출시기	규 격	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	착수 후 7일 이내	A3 또는 A4	10부	설명회 개최, CD 포함
최종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2017. 11.	A3 또는 A4	10부	설명회 개최, CD 포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설명회 개최는 생략할 수 있음

확대실시 방안 및 자체 역량 강화 방안 등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확대 실시 방안

법관 개인별 컨설팅의 실질적 효과, 예산상의 부담, 숙련된 전문가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필요

사법부 내부의 관련 역량 강화 방안

내부의 전문가 양성 및 법관 연수에서의 구현 가능성 검토 등

		제안서 작성지침

작성방법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는 계약체결 후의 회의준비과정에 있어 제안업체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게 되므로 제안서는 그 자체로서 완벽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제안업체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정확하고 진실하며 완전한 것이어야 함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법원행정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법원행정처가 보유함

제안서의 규격

양면 및 컬러(제안서 평가회 설명자료 포함)로 인쇄하여 A4용지 3hole 바인더로 제출(CD 1장 별도 제출)

제안서 본문은 100페이지(양면인 경우 50장) 내외, 요약서는 25페이지(양면인 경우 13장) 내외로 별도 작성

페이지별로 쪽 번호 부여 필요

가격제안서(세부내역 포함)는 밀봉하여 날인한 후, 제안서와 별도 제출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참여업체에 있음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분으로 간주됨

다만, 계약서에 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법원행정처는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제안서 작성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별첨 참조자료로 작성하고, 별첨으로 제출되는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I. 제안개요
ㅇ 제안단체는 법원행정처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사항
1. 관련 용역 실적	ㅇ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실적
2.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ㅇ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3. 수상경력	ㅇ 최근 3년간 수상경력
4. 전문 인력 투입현황 및 이력사항	ㅇ 본 용역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이력 현황
III. 사업수행부문
1. 용역수행 개요	ㅇ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부문별 용역 수행방안	ㅇ 분야별로 수행용역 방법 및 수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3. 부문별 추진일정계획	ㅇ 부문별 추진일정계획을 세분화하여 제시
4. 수행인력 업무분장	ㅇ 본 용역을 수행할 인력의 업무분장 내용
Ⅳ. 기 타
ㅇ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 업체의 아이디어 제시

※ 세부 목차는 임의 설정 가능

IV.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방식

낙찰자 결정 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결정함

개략적인 평가 방식

평가위원회가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 후 평가

최고점수자와 우선 협상하며, 동일 점수일 경우 점수 배분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

선순위 협상업체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업체에게 통지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상기 선정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평가위원회가 적격 업체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절차를 취할 수 있음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입찰관련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됨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이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이윤은 제외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고, 탈락업체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행사기획안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따른 경비를 비롯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함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 실적, 수행능력, 자격 등을 종합 고려해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기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본 제안요청서 및 별첨 자료 등을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그 책임이 있음

구체적인 평가배점 및 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기술평가(서류심사포함)의 비중을 80%, 가격평가의 비중을 20%로 하고 이를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세부적인 평가항목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	제안업체 평가	5	○ 회사규모 및 안정성 - 조직구성,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
		5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행실적
		5	○ 유사용역 수상경력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상경력
		5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15	○ 용역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의 이해정도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용역 계획의 체계성
		15	○ 용역에 대한 접근방법 - 사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사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사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용역 운영 계획	30	○ 용역 기획 능력 - 사업연구의 체계적 진행 방안 - 제안서의 독창성 - 제안서의 타당성, 합리성 - 용역 기획의 세밀함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

가격평가 기준

<입찰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기술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85% 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에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다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행정처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행사범위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반영이 가능함

청렴이행계약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확약서(서식 제2호) 1부

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 제3호) 1부

입찰가격 제안서(서식 제4호) 1부

입찰가격 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출

제안서 10부(제안서 CD 1부, 요약서 10부 및 프레젠테이션용 파일은 별도 제출)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제6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서식 제7호),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이력사항(서식 제8, 9호),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행실적증명서(서식 제10호),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상경력(서식 제11호) 등 제안서에 첨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제12호)

보충정보 제공처

제안요청서에 관해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질의서 양식(서식 제5호)에 따라 e-mail로 질의하여야 하며, 질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응답함

e-mail 송신 접수사실 확인은 제안업체의 책임임

질의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 동안으로 한정

질의와 관련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입찰관련 정보제공 담당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조남흥 사무관

전화 : 02-3480-1247

e-mail : cnhcn@scourt.go.kr

V		계약 체결 등 유의사항 및 계약 후 행정사항

계약 체결 등 유의사항

계약 체결 관련

계약의 체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통보와 후속되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체결된 것으로 보며,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안서의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에 따른 협상 등을 거쳐 계약체결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소유권은 법원행정처에 있으며, 다만 제출 당시 반환요청이 기재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보관용 1부를 제외한 후 반환함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제안업체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법원행정처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보안 관련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얻게 되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하여서는 아니됨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가 기밀을 유지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오류에 대한 책임

법원행정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각 제안업체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법원행정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

소송관할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법원행정처가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본 제안요청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함

계약 후 행정사항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선정된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 방법, 세부수행계획표

각 행사별 참여 전문 인력 및 조직 편성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일정, 내용 등은 조정 가능함

과업수행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제안서 상에 기재된 직원이 다른 직원으로 교체될 경우 법원행정처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사후정산

과업수행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을 받은 후 최종정산서를 제출

다만, 인건비와 관리비, 기업이윤 부가가치세는 원가계산 대상에서 제외

정산 시 품목별 적용단가는 계약 시 협의된 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사업 진행 중 법원행정처와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협의 가능

과업수행자가 계약종료일부터 21일 이내에 최종정산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행정처는 최종정산액의 2/10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 지연일수마다 일정 금액을 과징금으로 계산하여 동 과징금을 과업수행자에 대한 최종정산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대가의 지급

선금은 계약체결 후 총 계약금액의 50%를 지급

잔금은 법원행정처가 용역이 완료된 후,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

법원행정처와 제안업체의 상호 협의에 따라 개인별 컨설팅 등이 종결된 경우 개별적으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최종용역금액은 사후정산 후 확정된 금액으로 집행

기업이윤은 사후정산액의 10% 이내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사후정산금액의 10%로 계산함

기타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외에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과업수행과정에서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해석이 우선함

비록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원행정처가 본 용역의 부대업무로써 이를 요청하고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VI		관련 서식

1)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서

2) 【서식 제2호】 확약서

3) 【서식 제3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4) 【서식 제4호】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제출)

5) 【서식 제5호】 제안관련 서면질의서

6) 【서식 제6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7) 【서식 제7호】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8) 【서식 제8호】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9) 【서식 제9호】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10) 【서식 제10호】 최근 3년간 관련 연구 수행실적증명서

11) 【서식 제11호】 최근 3년간 관련 연구 수상경력

12) 【서식 제1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2017 - 호		입찰일자	2017. . .
	입찰건명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용역
입찰보증금	납부	ㆍ보증금율 : % ㆍ보증액 : 금 원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인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법원행정처에 낙찰금액 중 위 보증금비율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된 귀 법원행정처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법원행정처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2017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법원행정처 귀중

【서식 제2호】

확  약  서

본사는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용역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합니다.

이에 사업자 선정 제반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응찰자 :

대  표 :                 직인

법원행정처 귀중

【서식 제3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법원행정처가 발주하는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행정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행중 관계직원으로부터 편의를 받아 부실시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법원행정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일  시 :        2017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    표 : ○○○ (인)

법원행정처 귀중

【서식 제4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기 관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17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법원행정처 귀중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 ㅇ ㅇ ㅇ
2. 경비 소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3. 일반관리비(%)
4. 이윤(%)
합 계

주) 항목은 용역기관 편의에 따라 작성(단, 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서식 제5호】

제안관련 서면 질의서

대 표 자	(인)	신청접수번호
회 사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팩스번호
제안요청서 쪽 수	질의내용

【서식 제6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업 체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8. 자 본 금			9. 종업원수
10.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
11. 최근 3년간 유동비율
12. 주요 연혁(요약)

【서식 제7호】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유동비율

【서식 제8호】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소속 단체	근무 부서 (직책)	학력 (학위)	자격증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서식 제9호】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행사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서식 제10호】

<관련 연구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실적내용 (최근 3년간)	발주 기관	연구 명칭		계약 일자	계약기간 (연구기간)		용역구분 (전체 또는 부분용역)			계약 금액 (천원)		비고
	합 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17. . .
	기 관 명 :							전화번호
	주 소 :							팩스번호
	발급부서 :							담 당 자

【서식 제11호】

<관련 연구 수상경력>

수 상 경 력(최근 3년간)
수상 명칭	수상 관련 연구	관련 연구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비고

【서식 제1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사 업 명 :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용역

○ 입찰보증금 : ￦ 000,000원(0,000,000만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함에 있어,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시에는 위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법원행정처 귀중